법률
마성년자가 무보험 무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마성년자가 무보험 무판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초범일 경우 입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 기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위반 사항은 벌금형에 해당할 것이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이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전달한다면 기소 유예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