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른데,사실 CCTV의 발달이나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알리바이는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그러나 알리바이 입증에 따라 혐의가 부인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휴대전화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므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소득은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되고당연히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이용가능한 게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관련 사건의 소송자료를 확보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 얻으시거나, 소송기록송부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봉하여본 게 아니라면,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신 것이라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급여보다는,주민등록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하게 수집하여도 다른 접근권한없는 직원들에게도, 다른 직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수로 그러한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와 별개로 민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배액배상을 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하시거나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취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이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