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의 경우 다른 SNS와 달리 협조가 용이한 편이고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직접 본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피해 정도에 따라 협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폭행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앞선 고소 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폭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만기 전에 거듭하여 퇴거의사를 밝혔다면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지급할 능력이 있을지가 문제입니다).퇴거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점이나,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강경조치 예정인 점을 전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걸 입증하려면, 가장 명확한 것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사기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진단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변론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이어진 진술이나 주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진행은 다른 1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현재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 1년 정도 소요되면 결국 2개월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제공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여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2기 연체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한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나별도로 그러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체 후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경우 보통, 1~2개월 내로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주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나 변론과정으로 인해 지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상대가 항소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