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거나 묵시적 갱신 중이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 일 만에 회수를 당했다면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대화나 이체 내역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소액 사기 건 역시 접수하는 걸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가 다르다면 전입 신고 시 꼼꼼하게 보는 담당 공무원이라면 그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수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고,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추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고려하여 미리 고장이 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추후 원상 회복 때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부당한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표시를 하여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원고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 체제하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는데,이후 법이 개정되어도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과 같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뇌물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마치셨다면,계약서상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통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입주전이라도 위약금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금액적인 부분에서 손님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고,상품별 매출이나 판매수에 영향을 준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거래로 혐의가 확인되어도, 피의자 조사 전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대조 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별도 조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계좌이체내역이나 범행 당시 나이에 대한 확인없이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항변해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도 기본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것이기에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