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특정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해당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릴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질문을 기재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위로금이 문제가 아니라상대방이 룰렛이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영상을 제공하며 본인에게 받은 돈을 편취하는 것이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가 성립한 사례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 역시 손해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된다는 건 원심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려면 각 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해당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매각하였을 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별도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응을 하려면 그러한 위약금이 과다하다거나 무효라는 점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굳이 받고 진행한 이상 기본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