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행동도 당연히 잘못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체벌을 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거나 그 대여관계를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된 경우 그 확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 제출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선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상고장 제출은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출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징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짐을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비밀번호는 알려주면 점유침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짐만 두고 이사를 가서 실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관리비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가 실제로 물품을 보낸 사실이 없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고 형사고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진행 중 개인회생 절차로 변경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개인회생 진행 중 다시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을 폐지해야 하여 더 복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결제내역 등 확인이 바로 가능한지, 결제가 없어 영상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하는지에 따라 연락이 오기까지의 기간은 다르고결제내역이 있으면 쉽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1-2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이다.다만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인 진술 시점에 따라 연락이 오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2기에 이르는 차임액의 연체가 그 해지사유라는 점에서 내용증명이나 최고와 별개로 그 연체액이 2기에 이르지 않게 조절한다면 소송이 진행되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료 2기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해지 전에 연체한 월세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