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 이후에도 기존 거주자가 인도전꺼지 그 목적물 사용하며 발생한 관리비는 실제 점유 내지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별도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셔야 그러한 금액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업무 중 위와 같은 욕설로 기분이 상하셨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다만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현 정도로는 협박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며,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대화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카테고리이므로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보다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정황상 수면 내시경을 받는 가운데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수면 내시경 이후 간호사 등이 적절하게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안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현장에 위치한 씨씨티비 등 확인을 요청해 보시길 권유 드리고 상대방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확보하시거나 증거 보전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한 내용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경우이든 간에 반드시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사건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배당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현재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좌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인이 불안하시면 해지를 진행하시고,부친 요청으로 입금한 것이고 본인이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는 걸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링 기법은 우리나라는 앞서 답변드린것처럼 2000년대부터,미국의 경우 1970년대 FBI에서 범죄 행동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