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그 피해액이나 수법에 따라서 양형을 고려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실 거주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일주일 정도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여태 변화가 없다면 기각되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해보이고,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끝내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을 마치고 다시 진행하려는 것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입회원에게 별도로 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헬스장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본인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 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면 본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폭언을 하고 있다면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동산 압류 등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면 동산 압류에 대해 채무자 명의 동산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액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부수적 피해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여러 피해자가 있고 수감중이라면 합의 여력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역시 본인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이므로 보증 신청에도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가압류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하고,가압류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나 가압류 시점으로부터 빨라도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소음으로 인하여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일단 본인이 이용한 후에 청구한다면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유감스럽게도 인테리어 공사 등이 통상적으로 낮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