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사안마다 작성 수가 다르고 보통 10~30장 내외이고 피고소인 수가 많다면 그 양도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이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도입된 건 200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권일용 프로파일러(TV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가 국내 경찰로서 범죄학 박사를 취득한 1호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독촉과정에서 상대방이 격앙되어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건 당사자로서 조회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처리 없이 다 확인이 가능하며제3자가 일반적으로 사건번호를 토대로 조회하는 경우 위와 같이 일부 익명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의 하나인 과태료입니다.기존에 300만원을 부과한 후, 불출석하여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최종적인 금액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액을 부과한 것이므로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건을 수행한 후나 사임을 한 후라면 사건 기록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어떠한 작성을 요구하셨다면 기록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입금한 계좌를 토대로 피의자 특정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약정된 바가 없다면 4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커뮤니티에 폭로하는 방식 등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