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찰 신고 후라면 수사관에게 그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수사관을 대동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의뢰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불법적인 신상 확보를 지시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센터에서 의뢰를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근무 내용이 그러하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일을 하러 갔을 때 불법적인 정황(주로 환전이나 도박방조)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일을 하거나 그 과정을 돕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박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상습도박은 법정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나 도박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그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우회로 아이피 추적에 어렵게.하는 등 사이트 접속 차단에도 다시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하여 그 적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법적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걸 말하고 그 행위가 침해와의 관계에서 반격 등이 아니라 그 저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가능하다면 추징 보전이 가능한지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라고 추후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송 중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송 직후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부분파손에 대해 재료 등으로 부분 보상할 걸 고려해서 사용이 불가한지 여부로 환불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목적물에 압류 등이 있는지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은 민사소송법상 30일이나, 그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기한을 넘겨서도 제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속하여 미제출 시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피고가 패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