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을 렌탈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권한이 렌탈 업체에 있다면 해당 업체 고지하여 그러한 피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6개월 가까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은 것이 렌탈 계약자로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보험이 거절당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하려는 부분을 화이트로 표시하기보다 두 줄로 삭선을 그어주고 수정된 내용을 기입한 후에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날인을 하여야 하고 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수정 일시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회사 관리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술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을 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경우인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촬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단순 음란물의 경우 유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시청이나 구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해당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영상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결국,해당 소방안전벨이 울리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보입니다.본인 일행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불 요구 등은 정당한 처사로 보이기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업무방해로 고소 시 해당 소방안전벨의 원인이나 그 이후 소란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대여 였다면 그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통장 가압류는 직장 등을 알지 못하면 진행이 어렵고 그 가압류에 현금 담보제공이 필요해 채권자로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가압류 자체는 이미 5년 전에 설정되었으나 여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 등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위와 같이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된 후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요청해서 씨씨티비를 먼저 확보해 두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