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나 비밀침해, 절도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화낸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변명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대화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2014. 3.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으로,특검의 발동 경로나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특검과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상설특검은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점이나 이미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을 지시대로 전달하지 않고 다시 계좌 그대로 돌려준 것에서, 잘 대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피해자 신고로 계좌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을 지시대로 전달한 게 없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의 방조나 공범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수사관이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을 적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고의 등 사기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해당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데,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간통죄가 있었지만 2020.경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미국은 주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개명의 경우, 개명 사유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이미 개명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건축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유지이므로 그 출입을 제한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ㅗ보이고,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정한 경우,그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파산신청자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나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계의 오류나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악용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적어도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피해 회사나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