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해보시길 바라고,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의 경우,말씀하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의무가 상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일반 음식점 등도 그에 해당할 것이나 일단 2026. 1. 28. 전까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첩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해당 경찰서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리가 불편해 출석이 어렵다면 의견서 등 제출하여 이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아이디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별개의 수사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기소유예가 처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시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보통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한 곳을 찾기도 합니다.갱신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한다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이 선임료에 대한 것이라면변호사마다, 법률사무소나 법인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결국 소송을 진행하다는 점에서 통상 수백만원 범위 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해자 부모와 반드시 만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연인이 위와 같이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이고, 제3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압류 결정과 송달에 1~2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 사이의 소송이라면 거기에 제출된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B 역시 A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과 별개로 회신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수준을 고려할 때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 이후 표현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과하자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