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회사는 운영을 잘하나요?

Question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바로 회사를 운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거의 대기업들인데요, 대기업들이 많은 협력업체와 협업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일단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해외에서도 많은 사망사고와 품질사고를 내고도

별 패널티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관리나 안전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