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은 대표이사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대재해법이란게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다는 법인거 같은데요.

요즘 뉴스에 큰 회사들의 사고들도 보이던데 그 경우마다 대표이사가 처벌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을 거론할 수 없으나 이미 작년부터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