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있던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뤄져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