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련 내용 및 시행부분에 대한 증거(예를들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 예산 확보 및 운영 등)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사업장의 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