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학폭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한편, 화해한 사건을 이제와 학폭에 신고한 점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별도로 그러한 발급 사실을 통지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해당 건물 시세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으로 인해 본인 순위가 상당히 후순위 일 수 있는 점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것이고,해당 국가에서 공개 결정한 부분이라거나 언론에 제공된 머그샷이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협의하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계약해지 사유를 정한 게 없다면 명확한 사안이라고 ㅗㅂ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정관리 중 급여 제공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임차 과정에서 자연마모되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대하여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실형'을 면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주로 징역이나 금고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과정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등본을 발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각하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이체내역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