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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마사지 및 일반마사지 샾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행위까지 했다고 하여 손님이 본인도 성행위를 했으나, 업주를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등 하는데 업주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매수를 한 손님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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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 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해당 손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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