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가라오케 단란주점 마사지방에서 성행위시 처벌인가요?
노래방 가라오케 단란주점 마사지방에서 성행위시 자발적으로 둘이 좋아서 해도 불법인가여? 아님 공공장소에 성행위로 처벌 되는건가여? 금전적인 거래가 없어도 처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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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의 주체가 누구이고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금전이 오고 갔는지 등에 따라 성매매에 해당하면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의 주체가 손님간인지, 다른 접대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대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