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신 이후에 이혼한 것이라면 본인의 친자이므로 양육비에 대해서 당장 논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차임연체에 관한 특례, 권리금 회수보호 등은 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불참하는 경우에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해당 훈련을 이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검찰청에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트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그곳에서의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가중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 구역만큼 가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피해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적어 보이고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위 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위와 같이 게시한 것이 명확하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은 보통 존재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