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고 현재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판결문 이외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문이 개방되어있어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면 주거 침입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된 상황이라면 약식 재판부의 그러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모욕죄에 구약식이 나왔다면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탄원만으로 정식 재판에 청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 기간에 재판에 협조하여 무사히 마무리한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간 결혼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동성 간 사실혼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금액이나 승소 가능성을 배제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기다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입증될 수 있는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없이 이혼소송을 한다는 건 불가하고 아마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영화에서 배포된 영상이라면 말씀하신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아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씨씨티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 전체라고 기재하였다면 그 창고가 1층에 있는 한 임대 범위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볼 수 있으나 행정청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법 건축물 여부를 기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