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욕설 비스무리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본인이 하시는 경우 상대방고 위 형사처벌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변호인 선임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있다면 분실물 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시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봉영상 등이 있어야 증거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이라면제3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수령하거나 가압류 해제 후 채무자가 수령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면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재판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이혼의 책임이 전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가 이혼하였고 친부인 A가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 B가 A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느냐는 취지일까요성별과 무관하게 양육권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조정 등으로 달리 정하였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