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의지가 낮았거나,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보실 수 있으나, 기존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현재 체벌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한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등 기존 형법규정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피싱 시도에 대해서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상대방이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피해를 입기 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현실적으로 조치를 받긴 어렵습니다.

익명단톡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해서 욕을 하였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적법은 과거 2008.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현형법상 부모가 임의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당시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신고하여 출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마무리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법 개정이 논의가 진행된 후 발의 후 회의를 거쳐 의결을 진행하므로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아무래도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 진행과정이 이슈에서 멀어질수록 늦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임대인도 동의한 이상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고 그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전에 앱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진 후라면,이후 직접 신분증 확인 등 절차는 배달기사의 의무일 수도 있으나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