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별도로 수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양육권과 유책 배우자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나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애초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신이 대화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촬영한 영상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히 녹취한 대화 내용을 재생하면서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가 증거 위조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판매자가 하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그러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검수까지 완료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매 행위에 대해서 회사의 동의나 도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만, 패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용이 나왔고 감정까지 한 이상 판결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소득층의 경우 병원비에서 이미 혜택이 존재하고, 치료비 부담이 있는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을 지자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처럼 재판매가 제한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공연법처럼 웃돈를 얹어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통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위 계약 조건 변경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태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