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감이 없는 상황에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무인)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원이 다른 곳에 전입하려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자 보증보험 계약자이자 세대주인 언니분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세대주가 전입신고하려는 경우 가족인 세대원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세대원만 다른 곳에 전입하는 것이라면 대항력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 사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확인한 주소지 바탕으로 송달하시고 그 이후 보정명령을 거치거나 공시송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화보집인 경우, 구매자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성인이 아니라면 실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신고과정에서 실종인과의 관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나,가출로 인한 실종이라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경찰서에 연락하여 본인 관련 사건 진행중인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잘못하신 게 없고 불안하시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열람 경위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관이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금융기관에서 거래정보 제공 시 통지하는 것입니다.게속하여 조회되는 것이라면 본인 금융거래정보가 다중 피해의 사기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사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고려하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타인사무처리자라고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 위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에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다만 그 자녀의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상속권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