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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접수번호 진행사항?! 대략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할 뿐그 이후의 진행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해하신 것처럼 그 접수번호대로 순서대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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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위와 같이 처벌기준을 두고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선고 확정 후 10년 내에 또 위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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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 시키고 도망간 손님
무전취식에 이른 건 아니나 시키고 도망하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신고 후 CCTV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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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그러한 사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타인이 밀어서 주차를 방해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의하면 어느정도 소명되는 경우 부과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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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고단순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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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금 입금,잔금 처리전 하자 질문 입니다
매매계약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매매계약 완료 전이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수리를 요청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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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해외 캔커피 판매)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정식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이를 도매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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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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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기록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https://crims.police.go.kr/위 주소에서 본인이 필요한 걸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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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VPN을 사용해서 합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VPN을 사용해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용자가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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