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행위로 휴대폰이 떨어졌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그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주장해볼 순 있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사건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임시 접수증으로 보입니다.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걸 보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향인지 북동향인지는 매물에 대하여 나름대로 주요한 거래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계약한 경우 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중개인에게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형사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아니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간인은 여러장의 계약서에 대하여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확인하였음을 확인하는 점에서,계인은 양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확연하였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결국 장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마음대로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구속 만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행은 신체 주요부위에 국한되는 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종업원이 대표 기관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대표 기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