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다기보다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을 상대방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욕설이라면 결국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1대1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학생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수리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상계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라고나 법정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상황이 그러하다면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불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권한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그러한 상황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접견 형태로 무인증명 등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우편 등 절차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고 접견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증거로 제출할 게 없다면,해당 사실오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원심파기가 이루어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심야에도 이루어지는 등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그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게 전자라면후자는 사실 적시보다는 모욕적 언사로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