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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관련 안내문에 게시되어 있지만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내부 기준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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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길거리 촬영 중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확인이 어렵거나 확대해야 알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긴 어렵고 뉴스매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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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끝난후 주변 3km이내에 영업을 할수없다고 써있는데 이경우 다른사람명의러 해서 제가 직원식으로 일하는건 상관없나요?
타인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 운영은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추후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에서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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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간단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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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148인데 여군 할 수 있나요?
여성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에서 기체한을 153-15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키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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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케이스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청구액이 줄어든 부분은 다른 원인도 경합되어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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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강아지 분양후 헤어지고 소유권 소송 가능할까요?
반려견의 소유권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분양 당시의 계약자나 비용 부담자, 누가 주로 보살피고 양육해왔는지, 비용 등 부담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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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사건 종결 후 취소(취하)가 가능한가요?
노동청 임금체불의 경우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 건의 취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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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보내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응 시 민사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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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이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그러한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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