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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ㅡ검찰로 이관시 변호사선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
사안은 업무상 횡령액의 금액이나 횡령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자료가 없다면 결국 공판단계에서 수사기록을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잡한 사안인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형사소송 자체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그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단순한 사건에서 자백 반성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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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휠을 판매했는데 안보이는곳에 있는 하자가 있어서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였거나,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 사안은 서로 하자 여부를 다투거나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하자가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하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지하였어야 하는지에 따라 그 환불의무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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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뉴스기사에서 대댓글로 쓴 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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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결국 대화내용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하여 고소인의 대화내역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경우, 수사관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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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았는데 친척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위 A의 채무에 대하여 B도 배우자로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B의 친척에 대한 상환행위가 B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친척에게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A와 B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에 그친다면 B의 친척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법률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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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CCTV 동영상 촬영 가능할까요??
해당 부분에 본인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촬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라면 경찰에 피해신고접수를 하시고 동행하여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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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도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익명공간이고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익명성에 관계없이 통매음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 카페나 뉴스기사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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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후 접수번호는 바로 나오는건가요?
경찰 접수번호는 검찰 또는 재판 사건번호와 달리 별도 통지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사건 관리번호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아니고 신고접수를 완료하였다면 추후 배당과 함께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접수번호 자체는 추후에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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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댓글 내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사 수준을 넘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위 표현을 남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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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와 우선변제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추심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하면 3억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가능합니다.2번 부분은 조언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가 있는 편이 없는 경우보다 법률관계가 더 간명해집니다. 그러나 추후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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