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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지 진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없다면 걱정하실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그리고 전화를 건 것이 보이스피싱과 실제 피해자 중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다짜고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얘기하며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드문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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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끼리 사진을 교환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계정 탈퇴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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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절차는 우편으로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전자우편도 가능할까요?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올 수 있고 요새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상황 등이 연락이 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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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회사의 명의 대표이사 문제 있을까요
명의만 대표이사가 된 경우,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더라도 실 운영자인 지인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회사명의의 채무는 추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였던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은 상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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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다 문 부딪힘 사고
상대방이 행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여 문을 갑자기 쌔게 열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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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말그대로 '사기'의 피해자시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 내지 기소를 요구하는 것인데, 본인이 피해자시라면 고소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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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까는 현장알바 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수리비와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거부하시는 경우 월급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업무 중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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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다음 돈을 빌릴 때 이미 채무가 있어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비슷한 시기에 빌려 갚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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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직원 부주의로 제 신발을 더럽혀졌는데 세탁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접수가 어려워보입니다.세탁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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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한달 반 정도 전에 돈을 빌여갔어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지인이 본인에게 여러번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거나 본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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