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배요청사항 미기재에 대하여 오배송책임을 기사가 지진 않습니다.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판단은 어떠한 상황에서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하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됩니다.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어떤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청객은 많이 있지 않은 편입니다.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보통 오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내려져 체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불리해집니다.

변호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서류(사안은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시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나,모두 받아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 역시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계속 남게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다면 그것만 판매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합니다.

현금 결제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사항으로서 과료 대상입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까지 개인회생 범위에 포함되진 아니하나, 해당 법인에 대한 본인의 주식이 회생범위에 포함되어 정상 영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담배 소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단체로 있는 곳에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드러내요. 상대방에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