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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인이 계속 형사재판에서 항소하고 반성문 쓰는 이유
꾸준히 반성문을 쓰는 것은 진지한 반성의 의미로서 어필하여 감경받기 위함이 맞습니다.피해자분께서 형량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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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많이 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선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반만 지나치는 경우에는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직진, 우회전은 2차선을 통해 진입하여 운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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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불각서 관련 고소 가능한가요?
지불각서에 따라 2번 이행하였으나 나머지 1번에 대하여 미이행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상 청구의 대상은 된다고 보여지고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불각서 역시 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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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임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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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그만둔다고 말해둔 후 미리 인사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건 사실입니다.특히 유포나 고소에 대한 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당시의 언동, 분위기, 말투,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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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진행하셔서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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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취소를 당했는데 피의자 합의없으면 그 다음절차 어떻게되나요?
피해자인 본인께서 합의 의사가 없어 그대로 진행한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처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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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11월 25일에 되었는데 그러면 압류가되면 어찌되는건가요??
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추심, 전부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위 압류된 목적물에 이루어진 제한물권은 압류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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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산물은 그 특성상 제대로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음식점에서도 예상가능하므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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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업무중 사망교통사고 후 처리문제
해당 교통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험처리가 전액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부분은 청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민사상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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