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참석 꼭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공판 우편이 왔는데 처음엔 안갔는데
다시 공판참석하라고 우편이 왔네요 이거 꼭 참석 해야 되나요 제가 사기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우편이 송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의견을 진술할 게 아니라면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인이시라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이면 출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