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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이퇴거불응죄가되는지궁금해여?
임신한 상태에서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집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어 더 이상 위 집에 거주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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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부분 이외의 사정이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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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척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인 척 기망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혹여 따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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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도 미수죄가 성립이되나요?
A가 사기실행과정에서 B를 이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B가 자신이 판매자가 아님에도 속여서 돈을 편취하고 B에게 물건을 받게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혐의로 입증된다면 사기의 미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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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금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고소 전 합의금 요구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나 정당한 권리행사도 그 사회통념상 행사수준을 넘어서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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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1시간 기준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 성격상 제한됩니다(신고사유).다만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보통 5-15 정도 일 수 있으나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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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녹음 형식으로 남길 때 어떤 절차와 조건을 만족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을 남기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자신의 성명과 연원일 역시 구술하여야 하며, 그러한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자신의 성명, 유언의 정확성에 대하여 구술하여야합니다. 이때 이하 증인의 결격사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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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식없을때 상대방이 우리할뻔했던거모르죠?의의미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어디까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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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 창문에 돌을 던진행위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특수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도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특수상해 미수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할 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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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글에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만 답글을 다신 것이고 이외에 상대방과 다툰 사실이 없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SNS상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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