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나눈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세히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착한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무관한 사람의 피해를 돕지 않았다고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매는 사업자 신고나 세무신고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사중지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은 것이면,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집이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이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행정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여기에 물으셔도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내용상 사유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하급심 판례가 부재중전화가 반복된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b인지 아니면 모친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사기피의자의 신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게임에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도 사기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위 내용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 행위를 반복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