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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범점유자 집행 후 또다른 불법점유자는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그 직원인 b와 함께 공장을 점유하였다면 a에 대한 명도소송이 승소한 경우, b가 단순히 a의 사업체의 직원이 불과하다면 a에 대한 명소소송을 근거로 b에 대하여 명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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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위 법 제2조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따라서 AI를 통해 자동생성된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AI로 생성한다기보다 여러 조건을 수정하고 조정하여 특정한 AI 생성물을 만든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저작권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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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
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범죄 특성상 피해금을 이미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잡힌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 또는 유죄 확정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하나 긴 시간이 필요하여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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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공사 진행시 임대료 지급 관련 민법 조항
계약종료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자분측은 원상복구하여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에 계약 만료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때까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대인이 사용못한 것으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사항은 따로 없고 계약 일반법리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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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이란 무슨의미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것인가요?
수사기관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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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세입자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을 상대로 공과금 및 미납 월세분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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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조사를 받는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요?
CCTV 기술이 발달하여 상대방의 얼굴이 확인된 경우, 인적사항을 특정하기에 용이하고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배를 내려서 신병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CCTV를 통해 특정되면 인근 CCTV를 통해 이동경로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쉽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 가게의 주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범행장면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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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단순폭행)이 있으면 캐나다 유학 불가능한가요?
각국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전과기록을 반영하는 정도는 상이합니다.캐나다의 경우, 벌금형까지 따져보는 편이나 단순폭행죄에 벌금형이라면 경미한 사안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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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불송치 수사 (단순폭행 )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재배당되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불송치의 경우 담당수사관이 늦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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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족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카공족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카공족에 대하여 전기료, 사용시간, 사용자리를 명시하여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칙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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