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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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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 폭행1건으로 바로 긴급구인영장 나오나요?
보호관찰소의 긴급구인은 관찰소에서 요구하는 정기 출석 및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입건된 것만으로 바로 구인영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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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영업점에서 벌레가 나오면 처벌받나요
식당이나 배달음식 이물질로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및 방해, 영업제한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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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친공에 행인이 맞아서 입원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골프연습장 내 공에 행인이 맞을 정도였다면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이때 골프연습장이 시설 관리부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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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인이 피소당사자이면 셀프변호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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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며 기본 구형이 15-20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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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담배꽁초 불에 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불이 붙기 쉬운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면 실화가 아니라 고의범인 방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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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가 계좌이체를 정지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데 해야 할까요
피해를 신고하셨다면 해당 계좌가 현재 입출금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지시점으로부터는 입출금이 불가하나 그 이전에 피해 이체되었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후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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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해공갈은 어떻게 밝혀 낼 수 있을까요?
보험 사기나 보험 사기 공갈단의 경우, 상대방이 최근 보험 접수 이력이 많거나 비슷한 보험사고 많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면 됩니다.그러나 심증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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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술 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이혼사유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하신 부분은 위 조항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40년 간 음주, 흡연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거나 밖에서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켜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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