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소송 조정조서를 상대방이 발급했는데 용도가 뭘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 올립니다.

사실혼 소송 조정이 이미 예전에 마무리 된 상태인데

갑자기 오늘 상대방이 조서를 발급해갔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확인 가능한데, 이미 마무리된 조서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예측이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필요한 경우는 ① 해당 조서내용에 따른 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때, ② 사실혼 해소사실을 입증할 필요한 있을 때 등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느 경우에 해당할지 추측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사실혼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이나,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수 있고 발급만으로 용도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조정조서상 미이행된 것이 있다면 이행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기관의 요청으로 제출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어 예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