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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존사건의 뜻이 무엇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한 사건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를 병존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사건만 검찰에 올리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병존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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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회수된 계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상대방 동의없이 회수하신 경우,추후 구입한 분의 조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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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민사 소송 진행 예정인데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
경찰 또는 검찰 처분 내역(송치결정서, 소년부 송치처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서류 또한 마련하셔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진행이 간명할 것입니다.경찰 피해자조사 내용 역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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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모욕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6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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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무시간 넘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따라서 동의가 있고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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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아동성착취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회원탈퇴하신 경우에도 다운로드 기록 자체는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바로 파일을 삭제하였고,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P2P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면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범위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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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지급명령에 기재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실 거주지로 바로 하셔도 되고 등본상 주소로 한 후에 보정에 따라 실 거주지로 바꾸어도 됩니다. 주소지를 옮겨도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여 송달되면 지급명령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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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 대신하는 경우
동생을 대신한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하셨다면 정당히 계약만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자인 동생분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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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대출 상환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점을 말씀해두셔야 나중에 청구하기도 용이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시면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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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 목격즈가 없는 경우에도 근처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위치를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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