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수원복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맞습니다.

본인에 대한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는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팔이 부러진 경우,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무기를 들었으니 팔을 부러지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상속 절차 자체에 대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복잡한 상속절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경력은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대한변협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나 승소율 등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의사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서로 성적 대화를 합의 하에 나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만 소명이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나,사안은 2년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자가 있는 줄 몰랐고 실제로 중고거래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