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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보험금 지급 못 받나요?
위와 같은 서류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작성을 거부하면,보험사에서 수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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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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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주부셔서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을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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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 증가로 인한 가해자 형사 처벌 가중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
합의금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피해자의 피해액이나 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합의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따라서 합의금 자체는 높게 받으시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써준다면 말씀하신대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양형요소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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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사고 궁금합니다.
쌍방 보복운전이 아니고 본인은 12대 중과실 등 사고의 책임이 없다면, 과실이 100대0이라고 보여지나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보험사마다 협의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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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보일러 고장인데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를 안해줍니다. 연락도안되요
임차 직후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먼저 수리비 지불 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단순히 월세 지급을 거부하기보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월세로 충당하겠다고 통지하여 협의해보는 게 나아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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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긁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일단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차량에 긁힌 게 아니라면 피해 차량이 없어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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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항상 적반하장이죠?
일단 질문이 게시판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유N안보리와 미국 측에서 북한을 항상 규탄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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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투척하는 사람 때문에
정확히 어떤 동호수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지 목격하거나 확인된 영상이 있다면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별개로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과태료로 처벌될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그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재물손괴죄가,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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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체 사은품없다고 거짓말을합니다
사은품 역시 본품을 구매하면 지급하겠다고 한경우에는 그러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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