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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 여부는 그 조건 등이 은행사마다 상이하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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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중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거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
추월하여 급 브레이크를 반복함으로써 가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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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인터넷 메신저에서 욕을 해서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고 사과문을 써서 용서 받을건지 아니면 고소먹고 부모님한테 연락가게할건지라고 해도협박인가요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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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대출 실행과 임차인등기명령의 우선순위는..?
의뢰인이 계약만료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순위다 정해진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것이고,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날하더라도, 이는 앞선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므로, 근저당권이 위 일시에 새로 설정되면 확정일자가 앞서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순위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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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결로 하자보수기간은?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셔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위 약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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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은 왜 있는걸까요????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규칙이 달라 도저히 조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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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합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노트북을 받으면서 대물변제의 효력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피조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약정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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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재산관리시 법적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후견인 심판에 의함이 원칙이나, 치료중이신 와중에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상속권자들도 이의가 없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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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도 범죄가 될수있나요?
무죄추정원칙은 말그대로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으로,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려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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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몇일 걸리나요??
혼인신고의 경우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처리가 빠른 편이니 기다려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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