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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어촌공사 임대토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나요?
임대토지라고 하여 출임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토지의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 당시 위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확정하지 않았거나 위와 같은 설치물을 금한다고 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하여 따로 계약 시 약정한 바가 없다면(아마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 담당자는 민원 대응차원에서 떼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설치 경위를 설명하여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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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계약 불이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관방법이 다른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이사센터의 손해에 대한 원인 제공 또는 책임이 각 인정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보관 중 파손된 경우 책임은 분명해보이네요위와 별개로 당초 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여 보관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위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계약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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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는 위와 같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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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의 과실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형사상 과실범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단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들어갑니다.과실 자체가 인식의 부주의를 포함하므로 인지한 과실이란 표현은 부적절해보입니다.과실은 일반적 부주의에 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이 말 자체로는 추상적입니다.일반인 또는 해당 분야 종사자의 일반이 가지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당 과실을 저지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에서 다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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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에서 송달료납부서가 무엇인가요?
아마 송달료 납부서는 위 신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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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죄 관련 문의 (인스타그램 악플/공연성/특정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 성기 단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부분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이어도 당연히 잡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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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여러번 받은 경우 효력문제
확정일자를 두번 받은 경우, 당연히 확정일자와 다른 대항요건을 실제로 갖추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면 그 일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2개 있고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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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뭔가 활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형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 자체 규칙에 따라 포상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석방 등 요건 심사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모범수로 선정함에 있어서 위 부분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수감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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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하고 인가결정까지 나온 후 채무가 빠져있는것을 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 당시 해당 채권이 누락된 것이라면, 위 채권을 포함하여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야 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자분의 말씀대로 분납하거나 협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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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모전 겸직 문제 상금 상품권 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적 공모전 참가는 겸직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이고, 말씀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괜찮을텐데 그 부분은 운에 달린 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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