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레트에서 영화말고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면 불법인가요?
토레트에서 영화말고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면 불법인가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고발해서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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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방송국에서 고발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를 동시에 하는 방식인 점에서 저작물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예능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고발하여 단속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고,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사례는 검색하시면 적지 않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