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시골 밭에 도로가 난다면 그곳에 심어진 조경수 보상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식이 가능한 경우 이식비 등, 어려운 경우 해당 나무의 상품성을 고려한 금액으로 다양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0
0

먹튀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심의 의사는 전력이 있는지 여부, 계산 안하고 가기 전 행동이나 발언, 가게를 나선 후의 움직임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처벌된 분도 여러 가게에 피해를 주어 고의가 명확했었죠
법률 / 재산범죄
23.11.14
0
0

안녕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글을 육 화원칙에 맞게 정리하여야.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본인의 상황이나 주장은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0
0

주운 돈을 사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0
0

과학고등학교 졸업 하면 의대 진학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학고 졸업과 의대진학은 무관하므로 의대에 진학하실 수 있으나 의대 입학 성적과 요건을 맞추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14
0
0

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중요한 정보인 가격에 대한 착오로서, 0을 빠트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세 차이가 커서 상대방도 실수일 줄 알았다고 하면 착오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0
0

공공기관에서 문제 발생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주의입니다.다음으로 결국 이물질을 타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누가 이물질을 탔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0
0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을경우 채권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소속되어 채무자의 채무변제안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게 될수는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0
0

국선변호사는 언제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 이르러 법원, 즉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해줄 것이고 요청하지 않아도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0
0

금융 개인 계좌가 가압류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본인 소유 또는 운영하는 법인계좌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