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 저작권법상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이 아니라면 공탁금을 보관하였던 당사자도 회수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이 수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한편 형사공탁금이라면 피해자만 수령가능합니다.

실제로 여행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점,고소이유도 거짓기재한 점을 각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없이 주장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주로 이체내역)만을 제공하는데, 상대방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해당 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송된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한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지인과 여려 거래관계가 있다면 반환금과 거래에 따른 금액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에게 연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통화 취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고,할머니가 변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해제는 검찰이 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후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공판 절차는 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되며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