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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 지인 이야기인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편취의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나이를 속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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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 의류 입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 및 장비의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에 따라 비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 착용, 사용, 휴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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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타인 번호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스팸번호로 사용할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타인 번호를 사용한 경우, 명의 도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 사용자가 번호를 가진 타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위 위반 혐의로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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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카페 지속적인 사기꾼 이라는 허위댓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작성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으로 인하여,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님이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경우에만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본명으로 바꾸고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적어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악질의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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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 주차 돈받고 대여 불법인가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민 전용 주차장이고 등록해야 주차가 가능한데, 그 전용 주차에 대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대여해주었다는 의미일까요.일단 관련하여 아파트 내에 전용주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칙에 위반한 것은 분명하나,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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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결제취소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주의를 돌려 작성자님을 기망하기 위해 일단 안되는 카드를 꼽고 결제가 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술을 사려던 것으로 보입니다.결제는 되었지만 결국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나이가 어리자 결제 취소와 주류 회수도 완료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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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양쪽에 다 하는 것 자체는, 양쪽 모두에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무방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간혹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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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적용도 사용 배임 횡령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율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부징계 대상인 점입니다.다만,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과 별개로 사적 사용한 건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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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간단히 조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하기도 하고 조정 당일 당사자 간 합일된 의사로 임의조정하는 것과, 당사자 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조정위원 또는 조정판사가 보기에 조정이 가능한 경우 내려진 강제조정 등이 있습니다.임의조정은 조정 당시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강제조정은 송달 후 이의기간 내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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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민사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공소시효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형사법 등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개념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권리의 소멸,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소멸 대상이 상이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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