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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서 흡연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의 경우, 아파트마다 금연구역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하여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건 주로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하여 주로 층간 피해를 입히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흡연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법적 처벌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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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 피해학생의 피해 당시 메모나 일기장 등 기록,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그 정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가해학생들과의 SNS 대화 내역, 가해 학생들의 피해 관련 게시글, 피해를 목격한 주변 학생이나 교사들의 증언 등이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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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를입었습니다 소견서나 진단서를 수사관님께 전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양형면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위 소견서와 진단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거기 기재된 내용이 피해사실에 반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되어있다면, 그만큼 양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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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회사명 작명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원 등기소의 동일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와 상표는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명 등록 시 미리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추후 법인사업자 등록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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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65%만 배상한다는 건 보험 한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 이상을 보험사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둔 것일테고, 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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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벌금미납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벌금형을 받으신 건 맞으시지요. 그렇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립니다.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납부를 위해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출석하든 납부계획을 소명하든 하시면 되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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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 즉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실무적으로 결국 근로계약서, 사내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다만,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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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임에 참여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정산할 의사 없이 모임에 참여하여 서비스나 물품 등을 제공받을 고의를 가지고 정산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위와 같은 고의의 입증이 주요한데, 거의 동일한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더 수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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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제품 정보 및 다운로드 링크 공유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 관련 사진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이외 간략한 정보는 예시하신 걸 고려하면 공개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다음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식 다운로드 링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제작사에 피해를 입히는 해적판 등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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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의 자전거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고 환불하지 않으며 구입금액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게시글, 나눈 대화, 정품 확인 문의 내역 등 증거자료 정리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다만, 판매자 역시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 것이 추후에라도 환불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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