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브랜드의 신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해당 업체가 무능하다고 하였다면,그 업체에 대한 평가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업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만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갈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상대를 협박한 경우여야 합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 여타 정황상 범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현행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면허정지처분, 허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은 맞지만,그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경우에 그쳤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가품사기를 당했는데 진품증거용으로 쓸 거라느니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거래목적이라고 보이지 않고본인이 그 녹음본을 제출하였다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여 검토할 것입니다.한편, 여행으로 부재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미리 말해두셔야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물품을 배송하기 전이었다면 달리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두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법적 처리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특정성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에게 한 말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