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등록증에일반전문학원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특성상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불가하여 제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사건 수행을 위하여 위임사항을 이행한 것이 전혀 없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박하거나 캡쳐하여 공유한 사람이 동일인이고 경찰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하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관련 대화내역이나 게시글, 댓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남은 돈을 기준으로 5%의 성공보수를 적용할 것입니다.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은 방어비용을 포함하므로 본인에게 남게 된 돈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해야 하는 건 맞지만,경찰신고가 어렵다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해두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평소 거래관계가 주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즉, 평소에도 위와 같이 거래해왔고 상대방이 주문 관련 정보를 기재해 요청해였다면 발주한 것이라고 인정될 것입니다.

투표소 내부에서 촬영이 제한되고 다만 투표소 내에 포토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이외에도 투표소 밖에서 특정 숫자를 가리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이즈를 알려주었다면 제품의 하자가 없어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다른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비례대표의 투표한 투표율을 기준으로,비례대표 의석 수인 46명에 대하여 투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것입니다.10%득표라면 4.6명이 되나 0.6명 등 처리는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본인이 해당 내역으로 고의 없이 1대주라고 믿은 2대주에게 구매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그리고 1대주 역시 판매할 때 재판매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다면 무혐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