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 등 참고할 사항이 없고, 참고할 것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툰다면, 위 점유사실을 가지고 손해감정을 하여 그 임차료 금액에 따라 손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금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원금만 받을 게 아니라 지연이자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각 별로 성립할 수 있고 각각 고소를 하여야 하나, 같은 사실관계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통매음 여부는 표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나, 약식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경한 처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양, 김군이라는 표현 자체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는 하나, 이전부터 나름대로 부하직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존칭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라서 이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일변경이 추정으로 된 상태라면, 말그대로 기일을 변경하되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후 1년 가까이 지정이 없었다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연락해보시거나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압류를 해놓으셨다면 돈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야지, 그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성이 큽니다. 오히려 매매계약금에서 먼저 돌려받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환불의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용인하거나 고지받지 않은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