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해당 대화 녹음을 어떠한 경위로 하였는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일 대일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은 게 상대방인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해줬다고 하여 비보험으로 처리되는건 아니고 보험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일하지 못하신 손해), 일정 위자료(사건상 수십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필요하므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기일 전에 약속울 이행하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지만,공정 증서에 지급기일을 정해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가족 간이고 본인은 아버지가 돈을 버는 줄 알았고 빌리는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면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 욕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녹음본이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대일 대화를 그 상대방으로 녹음하는 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자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비법에 위반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