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6회차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연체가 1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신청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실제로 햇살론 대출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말씀대로 현재 도배를 해주게 되면 이후에도 도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비용이 과다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통보하시어 협의를 거친 후에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거나 이후에 도배를 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신규 임차인이 곧 마련될 수 있다면 가압류 해제 절차도 거쳐야 하게 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2개월 이상 무단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리해주고, 이 경우 행정민원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절차로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충전줄을 사람이 오가며 발이 걸릴 수 있는 부분까지 늘여뜨려 놓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돈을 대여하였고 공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았음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캡쳐를 교모히 하거나 방제를 바꿔서 악용할 수는 있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과장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타인을 협박하는 등 다른 형사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나 그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