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나 사용자로서는 의무행위이므로 이를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본사에 시정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물론 정당한 권리행사도 그 사회통념상 행사방식을 넘어 상대방에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는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선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담사에게 상담을 위해 상대방과의 녹음내역을 들려주는 것 자체는 상담을 위한 것이고 유출의 우려도 없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지를 찍는 행위는 본인이 목적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작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일단 이의신청 후의 절차에서 시험지 열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이제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미작성으로 근로해왔다면 이제와 작성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에 이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이므로 위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일지언정 죄를 부인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공연성에 대하여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팅 역시 쉽게 볼 수 있는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해당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대응한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정적이지 않게 쓴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아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결국 그러한 뉘앙스나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내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각 가게마다 만 19세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법적인 제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