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적어도 가져간 누군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하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위 사안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표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뒤 표현상 의도도 이해할 수 있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선순위라고 한다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배당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은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소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만14세 이상의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화참여자수나 온라인 공간인 점 감안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내용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서로 욕을 한 경우, 쌍방으로 인정되어 각 죄가 성립할 뿐, 쌍방이라고 하여 불송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인공호흡장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의사로 판단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공무원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불법영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불법업소라면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