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입니다.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와 같이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그마저도 망인이 되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당히 경미한 접촉 사고였고 상해가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상대방도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후 접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경미한 사고에 대인접수 후 불필요한 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여야 고소, 고발이 가능한데,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와 이자,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출하면서 대표 개인으로서도 연대보증한 경우에는법인 대표자 변경 시에도 연대보증인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불법추심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친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형사처벌과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대방은 해당 자소서 사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의 경우에도 별도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우나,암표거래로 신고당하면 표를 회수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내 거래가 불가하도록 한 것은 게임사마다 약관으로 정한 경우가 많고,로블록스 역시 규정에서 사용자 간의 개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